경기 남부 지역, 현직 변호사로 인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발생

 

경기 남부 지역, 현직 변호사로 인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발생

경기 남부 지역, 현직 변호사로 인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발생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현직 변호사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산의 다세대주택, 고장난 엘리베이터와 방치된 청소 도구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20세대가 거주하는 5층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들어가자마자 복도에 청소 도구와 가전제품들이 버려져 있으며, 먼지가 쌓여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채 멈춰있고, 초인종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벽에는 수돗물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빌라의 소유주는 현직 변호사인 조 모 씨입니다.

조 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법인 명의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 6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퍼진 피해, 보증금 반환 불가능한 상황

조 씨가 소유한 빌라는 경기도 오산을 비롯해 평택, 수원, 화성, 용인, 광주, 인천 등지에 걸쳐 있으며, 확인된 것만 50여 세대에 달합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7명에 이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나머지 세입자들도 조 씨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대에 이릅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청년들입니다.

변호사의 책임 회피, 세입자에게 책임 전가

대규모 전세 사고를 일으킨 조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세입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세입자들이 문제를 예측하고 들어온 것이니, 경매로 해결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 재산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와 빌라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기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 지식을 악용한 전세 사기

조 씨는 부동산 법인 두 개를 설립해 3년 전부터 빌라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대부분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구매한 건물들이었고, 일부 리모델링을 거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례로, 세입자들은 높은 보증금을 걸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이용한 법적 허점

조 씨는 부동산 법인을 세우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인을 가짜 대표로 세워 심사를 피해갔습니다.

세입자들은 조 씨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사고가 나자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세입자들이 빌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찾으면 된다며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조 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징계 이력, 과거 사건들

조 씨는 과거 폭행과 손괴, 명의대여 금지, 수임료 반환 위반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법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그의 행태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현직 변호사의 책임 회피와 법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경찰은 조 씨의 사기 여부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계약에서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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