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에 제동

 

권도형 한국 송환에 제동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린 이유

지난 22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송환 절차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발생한 최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태의 배경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 씨는 2022년 4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으며, 2023년 3월 23일, 위조 여권을 사용해 UAE 두바이로 가려다 몬테네그로의 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결정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연기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송환 결정의 쟁점

대검찰청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항소법원이 약식 절차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긴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전망

이제 권씨의 한국 송환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돌아가며, 이는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안드레이 밀로비치는 미국을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로 간주하며, 미국으로의 인도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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