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의 무서움

주가 조작의 무서움

 

우리는 살인이나 테러 같은 범죄는 무서워하고 꺼리는데요, 의외로 이런 주가 조작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무심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 사범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고통을 받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러한 경제 범죄 중에서, 특히 요새 많은 사람에게 화제인 주가 조작의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조작의 폐해

주가 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부당 이득 합계 7305억원)를 자랑하는 '라덕연 게이트'가 발생한 지 1년(2023년 4월 24일)이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 시장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방안이 없습니다. 소송밖에는 답이 없으나, 비용 부담과 피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덕연 게이트'로 형사 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의미가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증권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권유한 친구에게 매일 전화해요. 혹시 죽었을까 봐…. 그 친구는 100억원 가까이 날렸어요."

'라덕연 게이트'로 신용 불량자 처지로 내몰린 이모 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가까스로 인터뷰에 응한 그를 14일 오후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60대인 그는 어떻게 라덕연 수법에 걸려들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투자할 곳을 찾던 그에게 친구가 가치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주면 알아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대신 투자해주고, 수익이 나면 절반을 나눠 가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가치 투자라고 믿었다…시세 조종 여부 인지 못 해

"투자 대행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자산 운용사와 거래하는데 운용사가 어떤 주식을 사고파는지 내가 물어보면 말하지 않아요.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투자 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작자도 아니고, 투자 자산 운용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전부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수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믿고 맡겼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그는 "투자자 모집의 출발이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에 가담해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 현직 병원장 주모 씨가 의사들을 끌어들였고, 라덕연이 합법적으로 서울 강남의 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투자 유치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라덕연 일당은 강남 고소득층·전문직들의 '끼리끼리 문화'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만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구별 짓기 문화'도 투자자 유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것이 최고경영자(CEO) 모임이었고, 라덕연 일당에게 투자를 맡긴 90%가 의사를 포함한 사업가예요."

 

라덕연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8개 지역을 돌며 통정매매를 일삼았다는 사실은 라덕연이 구속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치 투자가 아닌 시세 조종에 투자금이 투입됐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식 계좌나 신분증을 라덕연 일당에게 맡겼지만, 시세 조종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팍 오르지도 않았어요. 꾸준히 1~2%씩 오르니 주가 조작에 얽혀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보통 주가 조작은 한꺼번에 주가를 확 올리고 빠지고 하는 식이니까요."

 

시세 조종에 동조했다는, 개인의 탐욕이 부른 화라는 사회적 시선에 '나도 시세 조작의 피해자'라는 말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휴대폰을 건네 투자 대열에 합류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분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공인인증서나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돈을 운영해준다고 했어요. 내가 들고 있는 통장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장난을 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매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돈을 직접 빌려주면 떼일 우려가 있지만, 투자금이 묶여 있는 통장을 본인이 들고 원금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 사기 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에 수시로 들어가 잔고를 확인했고, 잔고 변동 폭이 크지 않자 믿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주총회 통지서 보고야 알아

주주총회 통지서를 받아보고서야 라덕연이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 인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초 라덕연 일당에게 투자한 종목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고, 휴대폰도 돌려받고 싶다고 보챘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그럴듯했습니다.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투자하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었어요."

 

라덕연에게 투자를 맡긴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주식을 10년 넘게 해왔어도 신용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원금에 대해서는 욕심 부린 대가라고 쳐요. 적어도 신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신용을 써도 되냐고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는 이 대목에서 화를 참지 못한 듯 목소리가 격앙됐습니다.

 

라덕연은 그의 동의 없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신용을 썼고, 최초 2억원이었던 잔고는 원금에 빚까지 보태져 있었습니다. -3억2000만원. 갑자기 벼락을 맞듯 원금이 날아가고, 신용대출 이자까지 떠안았습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분배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 신한투자증권에 가입할 때 보냈던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신용을 쓰겠다는 동의란에 본인이 체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증권사에 신용 융자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동의 없이 라덕연이 끌어다 쓴 신용 부분에 대한 빚이라도 유보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덕연이 투자자 동의 없이 신용을 쓰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허락받지 않고 운영한 게 자기 잘못이라고 사인한 문서를 써줬어요. 증권사에 소송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증권회사의 가압류

증권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가압류와 경매를 걸어 협박하고 채권 추심에 넘겼습니다. 날마다 증권사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렸고 신용 사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지도 발급받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현금을 안 받는 곳도 많아요. 한 번은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하이패스가 찍히지 않더라고요. 그때 카드 거래가 막힌 걸 알았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는 그나마 피해 사정이 나은 축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에 100억원 넘게 날린 사람도 다섯 명은 돼요."

 

"피해 금액이 1억원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부천에 살아서 그나마 피해를 덜 봤다고 해요." 서울 강남의 청담동 골프장을 주가 조작의 근거지로 삼은 라덕연 일당이 경기도 부천은 거리상의 이유로 자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피해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해…집까지 다 날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CFD를 한 친구들은 원금에 미수금까지 더블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130억원을 투자한 지인은 260억원으로 손해가 불어났고, 30억원을 맡겼던 사람은 6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겨우 1심 재판이 진행됐고, 그사이 누군가는 집이 날아갔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자 연장이 거부돼 돈줄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80억원 정도 손해 본 지인이 있었는데, 자산이 강제 처분되면서 실제 날아간 재산이 200억원이에요."

"아들, 친구에게도 라덕연 주가 조작으로 돈을 날렸다고 말 못 했어요…." 지난 일 년의 모진 세월을 얼굴에서 지워내려는 듯 짙게 화장한 그의 얼굴에 일순 그늘이 졌습니다. 사회로부터 신용 불량자라는 딱지를 얻고 가족과 친척, 지인들과도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서서히 고립돼 갔습니다.

 

사회적 고립

"아들, 딸, 친척 돈까지 끌어다 쓴 사람은 자식들 집까지 다 날렸어요. 친구였던 사이가 서로 죽일 놈·죽일 년이 됐어요. 내 친구가 나를 소개해서 100억을 날리면 그 친구가 이쁘겠어요?"

 

그는 작년 4월 24일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시세가 동시다발적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분노하는 부분이 하한가 8개 종목의 오너들이에요. 투자자들이 날린 돈이 8000억원인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차익 실현했잖아요.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번 돈이에요. 600억원 환원한다며? 아직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김 전 회장은 SG증권 발 폭락 사태가 있기 이틀 전 매도로 600억원대 차익을 얻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도 관련 수사에 나섰지만 김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는 시세 조작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처벌이 약하니까 처벌해도 사기를 치고 또 치고 하는 거예요. 권도형이 왜 우리나라로 기를 쓰고 오려고 하겠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악질적인 증권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징역만 살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라덕연이 또 사기를 안 칠까요? 우리나라 법은 경제사범에게 너무 약해요. 개인들만 피해 보고 불신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구나.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한 시간에 걸친 인터뷰 끝에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였습니다. 사기꾼이 투자자로 둔갑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논점과 견해

위 기사에 나타난 '라덕연 게이트'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취약성:

이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쉽게 대규모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특히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소위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만 믿고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법적 및 제도적 대응의 부족:

형사 처벌과 금융적 제재의 한계가 이와 같은 사기를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이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종종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의 붕괴:

이러한 사건은 투자자들 사이의 신뢰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합니다. 신뢰는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의와 교육의 중요성:

이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또한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라덕연 게이트'와 같은 사건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의 강화, 금융 교육의 확대, 그리고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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