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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계의 위기: 전공의 복귀 저조와 그 여파

by 정보 맛집 2024. 5. 21.

한국 의료계의 위기: 전공의 복귀 저조와 그 여파
한국 의료계의 위기: 전공의 복귀 저조와 그 여파

 

한국 의료계의 위기: 전공의 복귀 저조와 그 여파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인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증 취득 대상 전공의만 약 3000명에 이르며, 특히 부족한 필수의료과 전공의 1400여 명까지 포함되어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전공의 복귀 저조,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는 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레지던트 1만여 명의 약 6%에 해당하며, 이 수치도 처음부터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를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 복귀한 인원은 복지부에서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레지던트 4년 차가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내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현재 내년도 전문의 자격증 취득 대상 전공의는 총 2910명이며, 이 중 필수의료로 통용되는 전공의는 1385명으로 약 47.6%에 이릅니다. 필수과 전문의 1400명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 저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실망감이 쌓이면서 돌아갈 마음이 더욱 사그라들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수련을 거의 다 받은 고연차 전공의들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일부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전공의들은 이미 마음을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부족이 가져올 의료계의 변화

전공의들의 장기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의대 교수들은 "전 세계 자랑거리던 K-의료가 끝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은 당장 고난도 수술을 축소하고 연구 기능도 제 몫을 하지 못하며 최소 진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아주 최상위의 진료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잘 하지

못하던 수술을 해오던 우리 K-의료가 3개월 만에 붕괴됐다"며, "회복하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또한, 병원의 경영 악화는 신규 병원 인력 채용은 물론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이나 작은 규모의 상급병원은 올여름부터, 대형병원은 가을부터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턴 및 의대생 문제

전문의뿐만 아니라, 인턴을 마치고 내년에 레지던트를 할 전공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대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레지던트가 되어야 하는데,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 올해 인턴 지원자들 대부분이 수련을 포기했습니다.

김영태 이사장은 "당장 내년에는 산부인과에 들어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인턴들에 대한 정책적인 해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의대생 1만 8348명 중 99.7%가 현재 휴학 또는 수업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단 유급을 당할 경우, 내년에 인턴을 뽑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유급된 1학년생 3058명과 증원된 2000명을 포함한 2025학년도 신입생 5058명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듣게 된다면, 대학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처와 환자들의 바람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서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인력 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의정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대형병원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암 환자를 받아주지 않으며 개복 수술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환자들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먼저 다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현재 전공의들의 복귀 저조는 한국 의료계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한 미래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더욱 튼튼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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